경제성장과 환경보호, 무엇이 우선인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무엇이 우선인가

 협성고 교사 김욱진

 

기본소양 문항

(기출 문제) 혐오시설(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납골당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입장에서 반대편을 설득할 수 있는 주장을 펴보십시오. (2005 중앙대 수시)

(출제 의도)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님비현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학생이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혐오시설 설치에 대해 찬성하든 반대하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다음, 그 반대편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사례나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된다.

혐오시설 설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님비현상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켜 설명한다. 화장장, 쓰레기 매립장, 핵폐기물 처리장 등과 같은 혐오시설이 어딘가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반대만 한다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 외부 효과에 대한 보상, 유치 희망 지역의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한 해결 방안도 아울러 제시한다.

이와는 달리 자신의 주거 지역에 혐오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님비현상의 긍정적 측면을 밝히면 된다. 가령, 핵 쓰레기장과 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최악의 경우 생명마저 잃을 수 있다.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반대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님비현상은 자신의 거주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기보호를 위한 정당 방위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Theme Update

경제성장론과 환경보호론

1. 경제성장 우선론

경제 성장론은 경제학자, 경영학자 등이 경제학적 논리에 근거하여 주로 주장한다. 이들은 경제성장도 기본적으로 부작용이 있지만, 그것이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지 않는다. 경제성장은 물질적 풍요, 여가 시간과 평균 수명, 교육 수준의 증가를 가져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지속적 경제성장을 통해 기술 진보를 이룸으로써 자원을 아끼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공업 단지나 골프장을 건설하면 지방의 재정이 튼튼해지고 교통·통신 등의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며 일자리도 늘어나는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역개발을 통해 보다 많은 부(富)가 축적되면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경제성장 없이는 인류의 삶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성장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저공해 시설이나 오염 방지 시설을 개발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경제성장 우선론자들은 환경문제의 원인을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의 노력 부족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환경문제 해결 방안으로 환경 친화적 제품 개발과 대체 에너지의 생산 능력 신장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학자들은 높은 경제성장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을 주장함으로써, 환경은 경제성장 수준과 비례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2. 환경보호 우선론

환경보호를 우선 주장하는 사회학자, 환경학자 등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이 이익보다 손실을 더 많이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환경문제의 원인을 지나친 경제성장 추구와 물질 중심의 가치관에서 찾고 있다. 경제성장은 비인간화와 삶의 질 저하, 기계화․분업화로 인한 인간 소외, 도시화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빈민, 마약, 알코올 중독, 교통지옥-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유한한 자연환경에서 무한한 성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폐기물 처리 능력의 한계에 부딪힘으로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식이 추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물질적 욕망을 버리고,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을 비롯한 각종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성장을 계속 추진한다면 결국 그 성장의 대가로 인류가 파멸할 지도 모른다. 일자리의 제공은 다른 저공해 사업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재정이 부족한 것은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된다. 한 번 파괴된 자연을 원상 복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1972년 ‘로마클럽’의 제1차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처음 사용하였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87년에 발표한 보고서 〈우리의 미래〉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의 개념을 확립했다. 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의제21’에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개발 실천의 구체적 성격을 담고 있다.

* 로마 클럽(Club of Rome)

1968년 이탈리아의 실업가 아우렐리오 피체의 제창으로 서유럽의 재계, 학계 지도급 인사들이 로마에 모여 회의를 가진데서 연유된다. 천연자원의 고갈, 공해에 의한 환경오염,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 등 인류의 위기와 그 타개책을 모색하고, 널리 홍보하는 게 주된 활동이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현인단체인 로마클럽의 보고서를 요약 소개한다. 앞으로 인류는 세 가지 중요한 불균형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는 지구상의 남과 북의 불균형이며 두 번째는 같은 사회내의 부자와 빈자의 불균형,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간의 불균형이다. 이에 따라 불균형이 발생한 사회,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심각한 위기상황이 빚어진다. 인류가 겪게 될 위기는 지난 2세기 동안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빠른 성장을 이룩한 까닭에 초래된다. 인류의 자멸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지구를 온전히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모든 인간들이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개인 기업 국가 국제기구 등 모든 삶의 주체들은 사회와 인간 그리고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각자가 탐욕과 낭비에 제동을 걸어야 하며 새로운 상품이나 기술은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완전히 배제한 뒤에만 사용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를 그대로 보존해야 하며 각 사람 모두 전체 인류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물론 지금도 환경파괴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비하려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으나 지구가 겪게 될 어려움에 비하면 이 같은 움직임들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그나마 단편적이어서 무력감만 느끼게 할 뿐이다. 그러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 실현 가능한 여러 가지의 미래 가운데서 가장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을 골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통 가치에 바탕을 둔 일관된 행동을 통해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기후변화협약

20세기후반 들어 지구전체의 기온이 점차 올라가 수면상승과 엘니뇨 등 이상기온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에 있어서도 환경과 조화되는 에너지정책의 수립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 중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여 기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환경문제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가 주로 에너지 사용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각국의 경제 산업구조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기후변화협약은 92년 6월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50여 개국의 서명으로 채택되었으며 50개국 이상이 가입하여 발효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47번째로 가입하였다. 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제 1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됨으로써 부속의정서 협상이 시작되었고, 97년 12월의 제3차 당사국총회(일본 교토)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율을 90년을 기준, 선진국 평균 5.2%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총회에서 한국 등 개발도상국의 감축의무 대상국 참여문제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 속에 결국 의정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4차 총회는 98년 11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데 이번 회의는 의무감축 대상국을 재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어떤 형태로든 감축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우리에게 걱정스러운 것은 선진국들이 지구온난화 방지란 대의를 토대로 사실상 개발 도상국가들의 성장속도를 조절하는 경제종속의 우려와 함께 당장이라도 38개 선진국들이 가전제품과 자동차등의 수입에 온실가스 배출량 문제를 적용할 경우 우리의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 그린라운드(Green Round)

1994년 말 국제 무역에 관한 다자간 무역 협상(UR)이 타결된 이후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려는 규제이다. 환경 규제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 및 공정과 같은 경제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규제이다.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환경 보전 활동들을 무역규제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다. 시대적 조류임으로 엄격한 환경정책의 실현을 통한 환경의 질을 도모해야 한다.

Main 문제

(기출 문제) 아래 글에서와 같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투자를 증가시켜야 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005 건국대 수시2)

프랑스 오를레앙 시내버스는 모두 석유 대신 유채 기름을 사용한다. 유채 기름은 석유보다 단가가 훨씬 높지만 환경오염 문제와 대체 자원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오를레앙 근교에 끝없이 펼쳐진 유채 밭도 단지 미관상의 목적으로만 조성된 게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중략) 초등학교 다닐 때 석유나 석탄 같은 기존 자원은 유한하므로 머지않아 고갈된다고 배웠다. 석유가 불원간에 고갈될 것은 분명하다. 몇 십 년이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석유가 고갈되기 전에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세계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리라는 것 또한 불을 보듯 뻔하다. 오를레앙 시내버스의 유채 기름 대체 사용은 미래를 대비한 실험이다. 당장 단가가 두 배로 비싸더라도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유채 기름을 이용함으로써 그들은 환경과 자원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프랑스의 경우는 버스, 지하철, 심지어 비행기(에어 프랑스)등 모든 기간 교통수단은 국영으로 운영하므로 영리를 떠나 친환경적 대체 자원 이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채 기름으로 굴러가는 오를레앙 시내버스를 생각하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물 쓰듯 수입 기름을 사용하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석유가 고갈되어 더 이상 수입할 기름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 입안자나 자가 운전자들이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생각해 봤는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몇 가지 단편적인 모습만 살펴봤지만 이렇게 프랑스의 교통 정책은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다. 이런 정책은 교통수단이 적어도 공공 기관에 의해 관리되거나 여기에 공적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프랑스의 교통 환경 정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자원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은 항상 묶어서 고려해야 하며 단기적인 경제성장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가령 도시 대기 오염의 일차적인 주범은 자동차 매연이다. 자동차 오염 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디젤유이지만 디젤유는 가격이 싸고 세금도 싸기 때문에 오히려 장려하거나 더 많이 이용한다.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디젤유 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있다. 디젤유에 환경세를 매기기 시작한 것이다. (최연구, 프랑스 문화 읽기)

(출제 의도) 경제성장과 환경오염간의 상충관계에 대해 학생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이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1

성장이 우선인지 환경이 우선인지에 대한 학생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아울러 그 이유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설명하면 된다.

경제성장 우선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라면, 경제가 성장하면 환경을 포함한 사회 제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 된다. 경제성장은 여가 시간의 증대나 평균수명 연장 등과 같이 우리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켜준다. 환경문제의 발생원인이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부족과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노력의 부족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환경 친화적 제품개발 노력이나 대체 에너지 생산능력 신장 등을 환경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면 좋겠다.

이와 달리 환경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성장 추구와 물질 중심의 가치관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 폐해를 지적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가시적 성장만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을 하나의 기계 부품처럼 인식함으로써 결국 비인간화를 초래해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한 지나친 도시화로 마약, 알코올 중독, 범죄 등의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여기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 되겠다.

(학생 예시 답안)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상충관계에 있는 현안입니다. 경제성장이든 환경보호든 어느 한 쪽만을 극단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회현상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성장이 좀 늦어지더라도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연환경이 한번 오염되고 파괴되면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기상 이변 등의 각종 자연재해로 엄청난 사회경제적 심리적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우리는 경제성장이라는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냉철한 인식을 갖고 지속가능한 계발을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성장’과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고, 나아가 질 높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드바이스)

성장의 궁극적 목적이 곧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라면 삶의 질이 반드시 성장을 통해 증대되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인 환경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성장과 환경이라는 두 현안 모두 중요한 문제이므로 학생의 대답처럼 균형적 접근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두 문제가 왜 동일하게 중요한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예상된다.

(추가 질문)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두 측면이 다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양면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경제성장 우선론과 환경보호 우선론 두 입장 모두 일리가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오염된 환경에서 배부르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없고, 반대로 물질적 욕구 충족 없이 자연환경만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다. 성장과 환경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향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측면을 단순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조화시켜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 전환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경제성장 우선론자들은 환경보호 우선론자들의 주장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고, 환경보호 우선론자들도 대안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균형적 이해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슈&논술 200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