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협성고 교사 김욱진

 

기본소양 문항

(예상 문제) WTO(세계무역기구)와 FTA(자유무역협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출제 의도) 몇몇 나라만이 거래하던 국제경제가 다수국간의 거래로 확대된 세계경제를 지나 이제는 지구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글로벌경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오늘날, 글로벌 경제의 대표적 기구인 WTO와 FTA의 의미를 학생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WTO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1986년에 시작된 UR협상은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기구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1994년 UR 최종의정서 채택, WTO 설립 협정을 거쳐, 1995년 WTO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FTA는 특정 국가나 지역간에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단일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캐나다가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 예다. 각국의 교역을 자유화할 경우 무역거래 및 국제간 분업이 확대돼 서로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자유주의 경제이론에서 출발한다. 경제특구와 유사하지만 경제특구는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포괄적 성격을 띠는데 반해, FTA는 교역․생산․투자 등 경제 활동에만 제한되어 있다. WTO와 FTA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 제한 조치 등의 제반 무역 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각 회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가고, 아울러 고용과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WTO와 FTA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 체제인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 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 무역 체제이다. FTA에서는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도 밝힌다.

 

 

Theme Update

한미 FTA 찬반 논쟁

FTA(Free Trade Agreement)는 우리말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다. 사람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이 있듯이 국가마다 취약하거나 강한 경쟁력을 갖는 산업 분야가 있기 마련이다. 이때 취약한 산업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같은 분야의 수입 품목에는 세금을 더 높게 매기는 관세 정책을 적용한다. FTA의 목적은 특정 국가간 무역 규제를 완화하여 더욱 활발하게 교역하는 데 있다. 특정 국가끼리 맺는 FTA는 지역무역협정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추진 중인 FTA 외에도 참가국 사이에는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이라든가, 관세동맹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포함한 공동시장, EU처럼 회원국간 단일통화 및 공동의회 설치까지 포함한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형태인 경제통합 등 지역무역협정의 종류는 다양하며 날로 활성화되고 있다. 1995년 WTO 체제 출범을 전후로 FTA의 적용 범위는 확대되어왔다. 기존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지적 재산권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실적으로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2006년 2월 3일, 한국과 미국은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크게는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에 걸쳐 진행되는데, 구체적으로 농업, 섬유, 금융, 자동차, 지적 재산권, 전자 등 최소 20여개 분야가 포함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양한 국가 중에서 특히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시장 규모와 강한 경제력을 들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경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데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여러 부문의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무역수지가 높아지면 국가경제 규모 또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둘째, 관세가 없어지고 수출이 증가하면 기업의 이익도 커지고, 따라서 일자리도 많아지는 등 내수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점이다. 셋째, 서비스업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미국의 선진 서비스가 국내에 직접 들어옴으로써 국내 서비스업계와 경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며, 국내 업체는 생존 경쟁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국내 서비스 시장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넷째, 미국 시장에 우리가 먼저 진입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 외에 다른 나라와 FTA를 맺더라도 이미 우리가 먼저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소비자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에 상품의 질이 별 차이 없다면 한국이 훨씬 유리하다고 본다. 아울러 작년 초 한일간 FTA 논의가 중단되는 등 FTA 추진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유럽연합(EU)은 우리와의 FTA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중국은 농산물의 민감성 때문에 섣불리 대화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미 FTA 선언 이후 EU가 한국과의 FTA에 관심을 보이는 등 한미 FTA는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며, 우리의 동아시아 비즈니스 허브 구축에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찬반 논쟁이 엇갈린다. 엄청난 경제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찬성론자 들과는 달리 반대론자들은 ‘한미 FTA는 재앙’이라고까지 외치며,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홍수를 대비해 이제 막 댐을 쌓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격이라는 것이다. 결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경쟁력 강화’는커녕 오히려 막강한 미국 산업시장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졸속 추진'이라는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미 FTA를 추진하는 까닭은 미국이 무역협상권한(TPA)을 갖기 때문이다. 국가간 협정은 정부 당국의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때 국회는 협상안의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협상 기간은 늘어나기 때문에, 급한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찬반 표명으로 축소한 것이 바로 '무역협상권한'이다. 그런데 이 권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TPA 종료 전까지 협상을 타결하려고 한미 정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시장 규모가 커지고 경쟁을 통해 수준이 향상된다고 하여도, 이는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분야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관세율이 이미 낮은 점 등을 볼 때 대미 수출 증가 논리는 무리한 측면이 있고 미국의 경제, 사회 시스템이 여과 없이 국내에 적용되면 오히려 사회 갈등구조만 고착화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에 반대하는 미국 입장을 감안해 볼 때 한미 FTA는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는 것이며, 미국 기업에 동북아 거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이익을 얻는다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리고 교육, 의료 같은 서비스업과 농업 시장은 속수무책으로 붕괴돼 국가경쟁력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고급 레스토랑과 싸구려 식당에서 고민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개방 대상에 포함돼 있어 계층화·양극화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 해외 자본이 전기, 통신, 철도 같은 사회 간접자본 영역에 영향을 끼치면 공기업이 민영화되고, 국민들은 더 이상 싼 값에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찬성론자들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교육, 의료 분야를 개방해야 한다. 인구 증가가 멈추면 잠재 성장률이 5%에서 3%로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교육, 의료 서비스분야 경쟁력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일선 대학에서도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의 명문대학들과 경쟁하게 되므로 대학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라며 한미 FTA를 적극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적대적 인수 합병이 거세지면 정리 해고가 빈번해져 대량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학교 측은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꾀하고 있어, “등록금 때문에 교육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반발 또한 만만찮다.

한편, WTO 체제 출범 전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던 농업 시장개방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양쪽 모두 한미 FTA 체결 후 농업 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성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소한의 대비책을 마련한 뒤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국 견제론' 또한 한미 FTA를 통해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더욱 긴밀해져 새로운 냉전 구도가 대두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워낙 중대한 영향력을 갖는 사안이다 보니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한·미 FTA 협상을 두고 '150년 만의 제 2의 개항' 혹은 '모든 분야에 IMF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어찌됐건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 사회 전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몇 개월 내에 처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참고로 한·칠레 FTA는 1999년 협상 개시, 3년간의 토론 끝에 협상이 타결됐고,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한미 FTA 협상은 2005년 2월 사전 실무 점검 제 1차 회의를 개최한 지 이제 막 1년 3개월 지났다.

Main 문제

(예상 문제) 우리나라는 칠레와 유일하게 FTA를 맺고 있다. 싱가포르 및 일본과의 FTA 협상은 결렬되었고 중국과는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이러한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현재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한미 FTA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에 대해 학생은 어떤 입장인지 간단히 말해 보시오.

(출제 의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제 환경들 중에 FTA 그리고 국제경제 통합이라는 시급한 당면 과제에 대해 학생이 어느 정도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 지식을 바탕으로 본인의 견해를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잘 설명하는지 알고자 한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한미 FTA 협상이 우리나라에 유리 또는 불리한가에 대해 현 상황에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찬성하던 반대하던 자신의 생각을 소신껏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되겠다.

한미 FTA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선 FTA가 피할 수 없는 현 국제경제 환경변화의 대세임을 강조한다. 한국이 FTA를 맺지 않을 경우, FTA 국가들은 한국 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우리나라 상품은 국제사회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로 인한 수출 감소는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따라서 국제사회 영향력이 가장 큰 미국과 FTA를 맺음으로써 기존의 통상 압력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과의 교역 및 투자가 늘어남으로써 수출 증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유발하고, 이는 곧 선진국 진입의 계기가 됨을 강조한다.

한미 FTA 협상을 정지 또는 연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FTA 실행으로 인해 파생될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되겠다. 예를 들면, 농수산물처럼 가격 경쟁력이 없는 생산품들은 수입품으로 모조리 대체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비교 열위에 있는 낙후 산업 분야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해외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또 수입품으로 대체되어 도태되는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실업 문제 등의 불만과 반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될 수 있음을 밝힌다.

(학생 예시 답안)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한미 FTA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 국제경제 환경에서 시장 개방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국제무대에 엄청난 정치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의 관계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별다른 부존자원 없이 수출에 의존해 경제성장을 이뤄가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개방된 국제시장을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FTA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조급히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력을 비롯해 FTA 협상 경험이나 정보력 등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는 내부적 개혁은 물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생산성 증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견제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선진 통상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장개방 확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시장개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전략이며, 이런 관점에서 한미 FTA 협상은 우리의 경제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 FTA 찬반 논쟁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교역 부문별로 협상 대안을 세심하게 논의하고 모색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 입니다.

(어드바이스) 우리 국민은 아직도 FTA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학생은 한미 FTA를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세계 경제 체제는 GATT에서 WTO로, WTO에서 FTA로 신속하게 옮아가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 과정의 밑바닥엔 ‘시장경제’라는 큰 뿌리가 깊게 박혀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 현실에서 우리 정부는 FTA 협상을 추진하기도 전에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약값 재조정,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등 이른바 미국의 4대 통상 요구사항을 양보한 채 조속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적 현실 감각이 떨어진 듯한 우리의 저자세 협상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것이 국내 정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꼼꼼히 생각해봐야 할 과제다.

(추가 질문) 스크린쿼터(Screen Quota)제는 한국 영화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영화상영관이 연중 일정 기간을 한국 영화의 상영에 할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최근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라.

(출제 의도) 스크린쿼터 논란에서 가장 치열하고 민감한 여론의 쟁점은 국익이다.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경제성장을 위해선 한미 FTA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한미 FTA의 전제 조건인 스크린쿼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내 영화 종사자들의 반론도 거세다. 이러한 스크린쿼터 논쟁에 대해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한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스크린쿼터 축소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정부와 일부 언론의 주장과 같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스크린쿼터 축소의 불가피성을 강조해야 한다. 즉, 국가 경제성장이 영화라는 한 산업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국내 영화시장에서 현재 한국영화 점유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는 현실을 근거로 할리우드에 대한 한국영화의 국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노 대통령의 “어린 아이는 보호하되 어른이 되면 다 독립하는 것이 아닌가, 한국 영화가 어느 수준인지 스스로 판단해 볼 때가 되었다.”라는 발언이 바로 이러한 입장이다. 또한 스크린쿼터 축소가 폭넓은 자유 경쟁을 유인함으로써 양질의 영화 작품을 제작해낼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할리우드의 집중 공세와 압력, 끼워 팔기 등이 횡행함으로써 한국 영화가 제작을 하고도 상영관을 잡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거액의 제작비를 들인 소수의 한국영화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한국 영화가 경쟁력이 없어질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스크린쿼터 축소의 타격은 ‘제작’이 아니라 ‘유통’에 있음을 강조한다. 한국영화의 상영이 줄어들수록 내부의 다양성은 더욱 실현되기 힘들어진다. 유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영화 제작은 위축되고, 한국영화산업은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한다. 이럴 경우 영화계 내부의 양극화 문제뿐만 아니라, 스탭 노동자 등의 고용 불안 상황이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미 FTA 협상이 성사되어 집행된다 하더라도 실질적 경제 이익 내지 경제성장을 반드시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과, 문화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지 않은 정부의 판단 오류를 비판할 수도 있겠다.

(이슈&논술 200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