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의 득과 실

인터넷 실명제의 득과 실

 협성고 교사 김욱진

 

기본소양 문항

(기출 문제) 인터넷의 보급은 정보화 사회의 발달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인터넷 선거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2004 숙명여대 수시1)

(출제 의도) 현행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 해소 방안으로 인터넷 선거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상기 질문은 학생이 현재 우리의 선거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바람직한지를 알고자 하는데 있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전자 선거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하든, 반대하든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되겠다.

전자 선거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특히 젊은 세대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 참여율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고, 이는 부패한 구세대 정치인들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아울러 선거비용과 투표시간이 절약되고, 선거 과정과 개표 시에 발생할 불공정 시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과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과 보다 책임 있는 공약을 제시할 수 있고, 그 표현과 공약에 대한 검증도 유권자가 언제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한다. 인터넷 선거가 편리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진정한 선거의 의미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부연 설명하면 좋겠다.

전자 선거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지지자들 간의 비방과 욕설 및 인신공격이 난무해 선거가 오히려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시켜 설명한다. 전자투표가 젊은층의 선거 참여율은 높이겠지만, 상대적으로 컴퓨터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기성세대의 선거 참여율은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적한다. 이는 국민들의 평등한 참정권 침해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투표 행위는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자율성에 기초한 의무를 수반하기에, 유권자는 최소한의 정치적 관심과 소신을 갖고 투표소에 직접 가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 되겠다. 설사 전자 선거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 설명해도 좋겠다.

Theme Update

인터넷 실명제의 장단점

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인터넷 활용이 대중화되었다. 개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 보장에 기초한 인터넷 문화는 산업화 시대의 단절된 인간관계를 소통시켜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생활방식이다. 정보사회인 오늘날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이 활발하다. 그러나 산업혁명 당시 기계화에 대한 반발로 러다이트 운동이 확산되었듯이 오늘날은 정보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러한 문제의 핵심에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

인터넷은 다수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능을 하지만, 그것이 익명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항상 책임성과 윤리적 문제가 따른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주장한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면,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사이버 공간 속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야 함으로 익명성을 악용한 욕설이나 사생활 침해, 유언비어 유포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원 확인이 가능함으로 인터넷 상거래 사기, 음란물 유포, 사이버 폭력, 명예 훼손, 언어폭력 등의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사이버 상에서의 네티켓(인터넷과 에티켓의 합성어)을 지키지 않는 일, 상업 광고,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해 올리는 ‘도배 행위’ 등을 줄일 수 있다. 허위 사실 유포로 빚어지는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도 예방할 수 있으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된다.

2. 인터넷 실명제의 단점

인터넷의 생명은 익명성에 있다. 인터넷 익명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음란 및 자살 사이트나 다양한 수법의 사이버 범죄가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실명제라는 극약 처방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또 다른 법적 사회적 문제점을 파생시킨다. 첫째,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에 명시된 ‘사생활 및 통신비밀 보호’ 조항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의 가장 큰 매력은 인간이 지닌 무한한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인데, 실명제는 일종의 검열 성격을 지닌다. 이는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 중에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는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셋째,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네티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셈이 된다. 넷째, 사이버 상에서 각종 사회적 부조리를 비판하고 지적할 때 네티즌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견제할 수 있는 정화 기능이 약화된다. 다섯째, 해외동포와 외국인의 인터넷 가입과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여섯째, 개인 정보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

3.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외국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경우 게시판을 운영하는 웹 사이트는 거의 없다. 대다수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올리고 따로 연락할 것은 이메일로 하게 한다. 정부기관의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다. 유럽의회의 의뢰로 수행된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 보호법"에 의하면,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비용 지불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익명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벨기에, 독일, 영국에서 익명성이나 가명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개인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 익명성을 권장하면서도,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신상 정보를 올바르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를 '공정하고' '명확하고 적절한 경우 지나치지 않게' 수집하도록 한 원칙이 있다. 독일 연방 데이터 보호법은 사이버 상에서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몇몇 민감한 개인 정보(건강이나 신념에 대한 정보 등)의 경우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규정이 다르긴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 보다 익명성이 훨씬 강조되고 있다. 조지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의 대법원 판례에서 보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Main 문제

(기출 문제) 인터넷 익명성에 대한 견해를 말해보라. (2005 경북대 정시)

(출제 의도)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특히 인터넷 익명성의 역기능은 인터넷 실명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인터넷 활용의 대세는 막을 수 없지만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이 인터넷 익명성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보편적으로 인터넷상에서의 익명성은 관례화되어 있고, 보통 본명을 제외한 ID나 별명을 사용한다. 따라서 인터넷 익명성은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인터넷 익명성의 순기능은 다양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를 악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각종 음란 오락물을 스펨 메일로 보낸다거나 자살 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사회적 충격을 준다거나 정보교란 및 해킹 등과 같은 인터넷 익명성의 역기능도 심각한 현실이다. 여기서 학생이 인터넷 익명성을 옹호하는 대답만을 한다면 질문자는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을 추가로 물어볼 것이고, 인터넷 익명성을 반대하는 의견만을 제시한다면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을 추가로 질문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익명성의 양면성을 동시에 설명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답이 되겠다. 특히 인터넷 익명성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부작용은 최근 인터넷 실명제 논란을 야기 시키는 주원인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익명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미리 답변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학생 예시 답안) 인터넷의 가장 큰 매력은 익명성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자신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인터넷 익명성은 네티즌들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자 보이지 않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익명성을 무기삼아 악용하는 사례가 범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이버 상에서 자신이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인신공격이나 욕설 등을 퍼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 상에서는 익명성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최근엔 네티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를 띄워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이트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 속성인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터넷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 아닌 제한적인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드바이스) 인터넷 익명성의 장단점에 대한 현실적 사례를 적절히 들어가며 잘 대답했다. 상기 학생은 인터넷 실명제보다 인터넷 익명성을 더 중시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인터넷 익명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나름대로 생각해둬야 한다. 학생이 설명했듯이 일부 사이트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실명제의 도입이 곧 네티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약화시키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으로 논의하고 검증해봐야 할 과제이다.

(배경 지식) 전자 주민카드제도와 전자 지문제도의 문제점

정보화 사회는 여러 가지 순기능도 많지만, 역기능도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인터넷 문화의 익명성은 사생활 침해라는 큰 부작용을 낳는다. 특히 전자 주민카드제도와 전자 지문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도 국민 저항에 부딪혀 도입하지 못한 제도이다. 우리는 더욱 신중한 검토 후에 이 제도들의 도입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두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자 주민카드제도는 주민등록증, 등․초본, 인감, 지문,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등 7개 증명 42개 항목을 하나의 카드에 저장하여 복합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각종 서류발급 업무의 효율과 공무원 감축에 따른 비용 절감, 국민의 편익 증대, 변조나 위조 가능성을 줄여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는 등의 점에서만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개인 기록들이 전산화되어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전산 시스템이나 카드의 해킹, 내부 공모자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 개인 전산기록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의 주민번호와 차량번호가 각각 분리되어 있으면 별 의미 없는 정보이다. 그러나 차량번호를 통해 차종이 식별되고 주민번호를 통해 그 개인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통합은 바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으로 이어진다. 둘째,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의 국가 감시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이 제도가 행정 자치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기부와 경찰 등의 공안기관에 의해 적극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셋째, 관계 법규가 없거나 국제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넷째,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 개인 정보 전산화와 공동 활용의 문제 등 국가 정보화 정책 결정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철회된 이후 정부는 전자 지문 채취를 골자로 하는 새 주민등록증 발급 계획을 내놓았다. 전자 지문제도는 전자 주민카드제 논쟁에 이어 전자 감시통제에 대한 상당한 논란을 제기시켰다. 지문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문정보가 전산 입력되면 바로 그 지문이 누구의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 따라서 범죄 수사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제도 역시 전자 주민카드제와 유사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주민등록 갱신과 함께 전자 지문이 더욱 보편화되면, 개인의 정보 유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둘째, 범죄 행위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 셋째, 지문 전산화는 국가의 전자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시킨다. 예를 들어, 경찰이 불신검문을 할 경우, 현재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그러나 전자 지문제도가 도입되면,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만 닿으면 주민등록정보는 물론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다 드러나게 된다. 넷째, 구시대적 유물인 지문 날인제도의 연장선상에서 활용될 전자 지문제도는 정치적 악용 등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된다. 다섯째, 목적의 명확성이나 개인의 안전보호 원칙에 입각한 국민의 동의와 법적 절차 없이 행정적 편의를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추가 질문1)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한다면 인터넷 익명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출제 의도) 인터넷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이버 범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현실이다. 보다 성숙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은 네티즌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인터넷 익명성의 부작용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고 한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인터넷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도 만만치 않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네티즌을 획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사회적 순기능을 하는 대다수 네티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셈이다. 다시 말해,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하면 되겠다. 인터넷 익명성에 대한 해결책은 ‘실명제’라는 극약 처방이 아닌 보다 유연한 제도적 방안의 사례들을 들어가며 설명하는 것도 좋은 대답 방식이다. 예를 들면, 경찰 사이버 수사대의 인력과 재정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든지, 어릴 때부터 인터넷 예절을 중시하는 의무교육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제도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되겠다. 실제로 모 연예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익명의 네티즌이 사이버 수사대에 의해 실제로 밝혀진 바가 있다. 실명제와 같은 극단적 방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의식 교육을 통한 올바른 네티켓을 정착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임을 부연 설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추가 질문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우리 사회 현실은 어떠하며, 인터넷 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출제 의도) 우리 사회는 국민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정부, 기업, 개인 등 각처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어정쩡하게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의 현실 인식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묻고 있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정부, 언론, 금융, 교육 등 사회 각 부문에서 국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실행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로 최근 개인 정보 유출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실명 데이터베이스의 무분별한 구축과 이용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냉철히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보 이용료 등의 이해관계가 얽힌 개인 사이트에서도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는 일부 사이트에서는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실명 정보가 마구 이용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을 사실대로 설명하면 된다.

인터넷 실명제가 우리 사회에 안정되게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야 하고, 정부의 국민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대한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대한 국민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이상 구축됨과 동시에 누구나 실명 확인을 위한 대조가 상시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함을 설명하면 되겠다.

(이슈&논술 2006.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