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협성고 교사 김욱진

 

 

기본 소양 문항

(기출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점 한 가지만 지적해 보시오. (2003 중앙대 수시1)

(출제 의도) 사회문제의 의미와 속성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급변하는 현대 사회 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냉철하게 인식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키워주고자 하는데 출제 의도가 있다.

(답변 방향과 핵심)

‘문제’라는 말은 어떤 현상이나 사람들의 행위가 정상적이지 못하거나 잘못되었을 때 주로 사용하며, 부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문제’라는 말 속에는 상황을 바꾸거나 바꿀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어떤 현상이나 행위가 개선 또는 변화 가능성이 없다면 그 문제 제기는 무의미하다. 통상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 문제의 성격은 개인적 일 수도 있고, 사회적 일 수도 있다. 만약 어떤 학생이 몸이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했을 경우는 개인적 문제가 되며, 태풍이나 가뭄 등은 자연현상과 관련된 문제이다. 사회문제는 자연현상이나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비정상이라고 인식할 때 사회문제가 된다. 따라서 사회문제는 상대성과 역사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어른들 앞에서 청소년들의 흡연 행위가 미국사회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그 행위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본다. 또 6․70년대 한국사회에서 여성이나 환경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했지만 오늘날엔 첨예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이 외에도 노인, 이혼, 인구, 청소년 비행, 사이버 범죄 등의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Check Point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추세

인구 규모와 구조로 집약될 수 있는 인구현상은 궁극적으로 출생, 사망 및 인구이동의 인구동태적 요인들의 변동에 의해 좌우된다. 인구변동 요인 중 출생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게 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로 측정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산업화가 본격화된 1960년대 초만 해도 6.0명으로 아주 높았다. 당시 3%대에 이르는 높은 인구증가율은 낮은 경제성장으로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구증가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출산율 감소 정책이 불가피했다.

이에,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과 함께 국민소득 증가, 교육수준 상승, 보건의료 발달, 영양상태 개선 등의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명으로 급속하게 낮아졌으며, 1983년에는 인구대체수준(한 사회의 인구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출산율 2.1명 상태를 말하며, 이는 가임여성 한 명이 2명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안정된 상태임을 의미임)까지 낮아졌다.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1.6~1.7명 사이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출산율은 다시 감소하여 2004년에는 1.16명까지 떨어졌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저의 수준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2년 이후 계속 1.2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 데에는 70년대 중반 이후의 소득증가와 정부의 산아제한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출산율이 1.2 이하로 또 다시 내려간 데에는 불황과 고용불안 같은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1.6명)은 물론, 저출산 국가인 이탈리아(2003년 1.29명), 스페인(2002년 1.25명), 일본(2004년 1.29명) 등보다 더 낮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를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유엔에서 규정짓고 있다. 고령화 요인은 출생률 및 사망률의 저하에 있으며 평균 수명이 긴 나라가 선진국이고 안정된 사회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장수는 인간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반면 고령에 따르는 질병·빈곤·고독·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고령화 사회의 당면 과제다. 우리나라는 2000년 11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37만여 명에 달해 전체 인구(4천5백98만 명)의 7.3 %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고령 인구 비중은 80년 3.9%, 85년 4.3%, 90년 5.2%, 95년 5.9%, 2000년 7.3% 등으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최근 5년간은 고령화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2022년경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14%를 돌파, 우리 사회는 불과 22년 만에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이라고 최근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했다. 또 초고령 사회는 오는 2026년쯤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15-64세) 대비 노인(65세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인부양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전망했다. 지금은 노인부양비가 OECD 국가 중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지만 2025년경에는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며, 2050년에는 일본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 높은 노인부양비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5년, 영국과 독일 45년, 일본 26년 등에 비해 최고 4배 이상 빠른 것이다. 한편 영국, 스웨덴은 이미 1975년에 고령 사회가 됐으며 프랑스는 80년, 일본은 96년에 각각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미국은 아직 고령화 사회로 분류되며 2020년쯤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노년부양비는 2005년 12.6에서 2020년 21.8, 2050년 69.4로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유소년부양비(경제활동인구 대비 14세 미만 인구비율)는 2005년 26.7에서 2020년 17.6, 2050년 16.7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부터 노년부양비가 유소년부양비를 상회할 전망이다. 잠재적부양비(노인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할 경제활동 인구비율)는 2005년 8명에서 2022년 4명, 2037년 2명으로 감소하며, 2050년경에는 1.2명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부양비의 변화는 인구 고령화로 노동 세대의 부담 정도가 급격히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Main 문제

(기출 문제) 우리 사회의 출산율 감소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005 경북대 수시 2학기)

(출제 의도 및 문제 분석) 저출산으로 저연령층 인구가 줄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는데 사회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자 한다. 고령화 문제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극복해야 할 사회문제 중 하나다. 사회문제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대처하는 현실인식 능력을 요구한다.

(학생 예시 답안)

출산율 감소는 노령화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으로 추가 출산이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비용의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부족했다고 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집안에서 남성들의 생각과 역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달리 아내가 직장 퇴근 후 자녀양육 일을 거의 도맡아하는 불평등한 가족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고, 이러한 이중적 부담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드바이스) 상기 학생이 고령화 현상의 원인을 출산율 감소에 있다고 보고, 그 해결 방안을 사회제도적 측면과 의식적 측면으로 나누어 대답을 잘 했다. 이에 더하여 제도적 측면에서는 육아휴직제, 시차출퇴근제, 부분근무제 등의 도입이나 직장의 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의식적 면에서는 결혼관이나 자녀관 등의 실례를 들어주면 효과적 답변이 될 수 있다.

(답변 방향과 핵심)

노령화 문제의 대책은 1)사회제도적 측면과 의식적 측면에서의 출산율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2)교육정책 개선 차원에서 생각해본다.

1)출산율 회복

① 사회제도적 측면

㉠ 일과 가정의 양립 제고 : 여성의 일과 자녀양육 간의 양립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제를 비롯한 각종 제도의 도입과 육아지원시설 및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의 경감 :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 무상보육·교육 확대, 공교육 정상화, 학자금대출 확대 등이 절실하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경감 및 세제지원도 실현되어야 한다. 아울러 남성이 자녀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의 육아휴직제도 확대되어야 한다.

㉢ 적령기 결혼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 조성 : 젊은 층이 적령기에 결혼하여 원하는 시기와 간격으로 희망하는 자녀수를 둘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청년층의 고용안정화, 결혼 고비용 구조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장기 저리 대출, 신혼용품 및 출산용품에 대한 감세조치 등의 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②의식적 측면

산업화, 도시화 등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결혼과 출산 및 가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직장과 가정에서의 양성 평등에 대한 의식개선과 실천이 따라야 한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남성의 가사에 대한 역할 변화가 있어야 한다. 가부장적인 가족생활 및 결혼생활에서의 부담, 즉 상대방에 의한 구속, 결혼에 대한 책임·의무, 결혼제도의 불합리성 등을 느낄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내지 민주적 가족문화로 성숙해져가야 한다.

2)교육정책의 방향 개선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한 개선 방안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인적자원이 중시되는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잠재성장률이 낮아져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입학정원의 부족으로 많은 학교들이 폐교하게 될 것이고, 젊은 층의 노인부양 비용이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른 의료비 및 사회보장비 등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국가나 개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에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전인 학생들의 교육을 강화해서 적은 경제활동인구로도 높은 생산성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준화 교육에 대한 제고와 대학등록금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며, 평생교육을 통한 노인층의 경제활동 연령을 끌어 올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피부양 인구가 감소되고 조세부담과 재정지출이 줄어듦으로써 노동력 부족을 막을 수 있다. 노인이 되어도 어느 정도의 생산능력을 유지함으로써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아울러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저출산이 미래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통해 미래 가임세대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추가 질문)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출산율 감소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출제 의도) 출산율 감소는 인구 고령화를 야기하는 직접적 요인이 되며, 고령화는 곧바로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사회보장비등의 공공지출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출산율 감소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고, 나아가 어떤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답변의 방향과 핵심)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소득수준, 정부정책, 교육수준, 경제활동참가율, 산업 및 직종 변화, 주거환경, 가족행태 등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들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며, 나아가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한다.

(배경 지식) 저출산의 원인

① 소득수준의 향상 : 소득과 출산율은 일반적으로 반비례한다. 소득이 낮을 때는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아 인구증가율이 낮다. 소득 수준이 상승하면 사망률은 하락하고 평균수명 증가로 인구는 상승한다. 소득 수준이 더욱 증가하여 어느 수준을 넘게 되면 출산율 사망률 모두 낮아져 인구는 다시 줄어든다.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이후 소득 증가와 더불어 출산율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② 정부의 산아제한정책 : 70년대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은 출산율 감소의 모범적 사례이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를 내건 정부의 홍보와 더불어 피임약을 널리 보급시켰으며,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남성의 정관수술을 적극 권장하여 정관수술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훈련을 면제해 주기도 했다.

③ 교육수준의 향상 : 교육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결혼선호도를 저하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출산율 감소 요인이 된다. 혼인연령의 지연으로 첫아이 출산이 늦어지고, 이는 전체 자녀수를 줄이는 요인이 된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 우리나라 남성은 상대적으로 보다 어린 여성을 원하는 편이며, 고학력 여성은 상대적으로 저학력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고학력 여성의 증가는 만혼이나 아예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다.

④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 소득증가로 여성의 대학진학 율이 높아지고 그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첫출산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직장을 가진 여성이 출산을 할 경우 보육시설의 미비와 출산 여성은 퇴직으로 이어지는 기업풍토가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꺼리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결혼 여성은 직장에서 퇴출을 강요당하는 우리의 기업풍토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이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직장 퇴출로 이어지는 주원인이다.

⑤ 경제 불안 및 양육비 부담의 증가 : 실업과 고용불안정은 혼인연령을 늦추고 출산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특히, 미혼 남성은 실업과 고용불안정을 이유로 결혼을 늦추는 경향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감소, 조기퇴직, 취업난과 같은 경제 불안 요소가 특히 미혼 남성의 혼인을 미루게 할 뿐 아니라, 기혼자의 경우에도 양육비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도록 한다. 직장일과 자녀양육 간의 양립을 위한 환경이나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결혼율과 출산율 모두를 낮추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자녀양육 및 교육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추가 출산이 줄어드는 경향이 현저하다. 입시라는 힘든 과정을 겪고 높은 교육비용을 지불한 여성 입장에서 직장일의 포기는 바로 자아실현의 좌절로 이어진다. 자녀 출산은 주거, 식량, 교육 등의 직접적 비용뿐만 아니라 모의 소득활동 기회를 상실시키는 등의 간접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고학력 여성일수록 행정, 경영, 전문가 등 상위직종에 종사하며, 결혼과 출산은 자아성취의 기회비용(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쪽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함)으로서 작용하여,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슈&논술 200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