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증가, 대책은 무엇인가

이혼 증가, 대책은 무엇인가

 협성고 교사 김욱진

 

기본소양 문항

(기출 문제) 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결혼을 한 후 곧바로 혼인 신고를 하는 대신 6개월에서 수년간 이른바 유예 기간을 두려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혼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상대에 대한 검증 기간을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작은 갈등에도 쉽게 이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 가지는 책임감을 등한시하게 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혼인 신고 기피 현상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 보라.

(2005 아주대 수시1)

(출제 의도) 신혼부부들의 혼인신고 기피 현상은 기존의 가족구성원에서 제외된다는 불안감과 함께 실리적 계산이 작용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서 혼인 및 이혼에 대한 학생의 가치관이 어떠한지 묻고 있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결혼 후 어느 정도 적응력이 생겼을 때 혼인신고를 하려는 신풍속의 결혼문화가 최근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의 원인으로는 신혼 이혼율과 맞벌이 부부의 급증, 늦은 출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혼율의 급증은 신혼부부의 ‘혼인신고 기피’ 현상을 유발하는 주요인이 된다. 이혼남 이혼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보이지 않게 작용함으로써 이혼경력은 사회생활의 부담 요인이 되므로 가능하다면 이혼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사실혼 상태라면 보다 쉽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일단 해버리면 그것의 취소가 불가능하고,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면, 혼인신고 기피 현상을 단순히 사회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 혼인신고 기피 현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사회제도적 방안의 모색과 아울러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혼인신고 기피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자신의 가치 판단에 따라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된다.

혼인신고 기피 현상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결혼하는 부부 3쌍 중 1쌍 꼴로 발생할 만큼 이혼이 흔한 일이며, 따라서 어느 누구도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혼인신고 기피 현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낼 수 있다.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혼남’ ‘이혼녀’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곱지 않다. 특히 젊은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자’라는 딱지가 남을 것이고, 그것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장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천천히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주장하면 되겠다.

한편 혼인신고 기피 현상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혼인신고를 지연하면 까다로운 법 절차 없이 헤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면서 혼인신고 기피는 ‘이혼’이라는 까다로운 법 절차를 피하려는 방편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부부로서 법적 효력이 나타나고, 이혼할 때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절차의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혼인 생활에서 파생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런 노력은 결국 이혼의 증가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신고 기피 현상은 통계상의 이혼율을 낮출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므로, 혼인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 되겠다.

Theme Update

이혼 증가 원인과 대책

현대 사회에서 이혼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환경적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라는 측면이다. 18세기 이후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는 여성을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켰고, 이는 개인주의의 출현을 야기했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은 과거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가족과 남성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온 여성에게 개인의 자아실현과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그 결과 현대사회는 개인의 가치가 집단에 우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혼율은 증가하기 시작했다.

1. 이혼의 증가 원인

이혼증가의 환경적 변화 요인으로 산업화와 도시화를 들 수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익명성과 사회이동을 증가시키고 개인적 가치를 보편화시킴으로 이혼율을 상승시킨다. 단절된 인간관계로 이질성이 강한 도시지역은 동질성을 지닌 농촌지역보다 이혼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여성이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향상된 것도 이혼의 증가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취업 기회가 많아지면서 여성은 과거 사회 경제적으로 종속적이었던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아실현을 휘해 노력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감소한 점, 여성단체나 대중매체의 홍보로 여권이 신장된 점 등도 이혼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더불어 사회의 제도가 변화한 것도 이혼율 증가의 원인이 된다. 배우자에게 어떠한 사유나 결점이 없더라도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무결점 이혼법은 과거보다 이혼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또한 현행 가족법에서는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나 재산 분할 청구권을 부부가 동등하게 가질 수 있어 과거보다 쉽게 이혼이 가능해졌다.

끝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양성 평등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핵가족화 된 오늘날엔 부부가 기대했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추세다.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우선시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이혼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2. 이혼에 대한 대책

현대사회에서 이혼은 가족 변화를 초래하는 커다란 사건으로 가족 문제를 유발시키는 원 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혼한 부부 그리고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이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대책들을 생각해 보자. 첫째, 정상 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인관계의 역동성, 가족 내 인간관계, 이성 간 관계의 특성, 의사소통 방법, 갈등 해소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둘째, 위기 상태인 부부를 대상으로 이혼 예방을 위한 부부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과 아울러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한 통찰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위기의 정도에 따라 상담 및 치료 방법이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결심한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화해, 조정, 중재 및 이혼 관련 법률 상담의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이혼 후의 남녀에게는 보다 다양한 편부모 가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혼 후 생활 복지를 위한 경제적 지원, 자녀 양육 및 교육 보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이혼 가정 자녀를 위한 대책

이혼율의 증가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이혼 가정의 아이에 대한 양육과 교육에 대한 문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혼 가정의 자녀를 위한 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부모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이혼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다. 자녀가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의 준비를 하여 스스로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 둘째, 모든 사람들이 이혼 자녀들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 셋째, 이혼으로 인해 발생할 일반적인 가족문제나 자녀문제를 통찰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의 특정 교과목에서 교육하거나 교육방송이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신문 등에서 하나의 주제로 다룰 수도 있고, 사회단체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서 취급할 수도 있다. 넷째,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 자신의 특수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기구를 운영한다.

Main 문제

(기출 문제) 이혼율의 증가는 가족의 사회적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2004 숙명여대 수시1)

(출제 의도) 이혼은 가족 해체 현상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형태로 이혼은 이혼 당사자뿐 아니라 그 자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혼율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가족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우선 가족의 사회적 기능에는 사회 성원의 재생산, 성적 욕구의 충족과 규제, 양육과 보호, 사회화, 오락적 기능, 생산과 소비의 경제적 기능, 조상 숭배를 비롯한 종교적 기능, 개인에게 정서적 안정감 제공 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 이혼이 가족의 사회적 기능들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관련지어 설명한다. 오늘날은 가족의 사회적 기능 대부분을 각종 전문기관들이 대신 맡아서 해준다. 예를 들면, 자녀와 노인에 대한 보호 기능은 사회복지 기관이, 사회화 기능은 학교나 대중매체 등이, 종교적 기능은 각종 종교기관이 맡아준다. 경제적 기능 중 과거 중시됐던 생산 기능은 상실되고 가족은 소비 공동체로 변모했다. 가족의 여가 및 오락 기능만이 오직 강화되는 현실이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과거 농업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의 사회적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히 이혼율의 증가는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더욱 약화시킬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한다.

(학생 예시 답안) 이혼율의 증가는 첫째, 사회의 유지 존속을 위해 가장 중시되는 가족의 재생산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젊은층의 이혼율 증가는 저출산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둘째, 자녀 양육과 노인 보호 기능을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은 어린 자녀들의 정서 불안과 노인들의 소외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셋째, 사회화의 기능도 매우 약화될 것입니다. 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단위가 가족이라는 점에서, 이혼은 가족의 사회화 기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혼 가정은 부모의 정상적인 역할 수행이 곤란해짐으로써 어린 자녀들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어드바이스) 이혼은 단순히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를 포함한 가족 및 친족에게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청소년 비행이나 노인 문제 등의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상기 학생이 잘 대답했듯이 이혼은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켜 저출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가족의 기능 약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이것은 곧 오늘날 세계화 시대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배경 지식) 1990년 가족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이혼 후 자녀양육의 결정에 있어서, 자식은 아버지의 핏줄을 잇는다고 생각하여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친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개정 가족법에서는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으며, 여성의 취업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즉 개정 가족법에서는 이혼 시 부부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서로 의논하여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하였다(민법 제837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또한 이혼부부 중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한 사람은 그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신설하였다(민법 제837조 제2의 1항). 면접 교섭권은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이혼 시 자녀를 남편에게 빼앗겼던 여성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가 질문) 학생의 대답을 종합해 보면,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혼은 불행한 생의 연장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한 또 다른 도약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이혼의 긍정적 측면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출제 의도) 이혼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사회 변화와 현실을 ‘인식’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보다는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혼율 증가는 곧 이혼을 인정하는 현실적 추세임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가정불화가 일상적으로 습관화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과 부모 중 한사람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중 어떤 삶이 자녀에게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이혼은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의 급속한 변화에서 파생된 무거운 짐이다. 이러한 이혼의 원인을 냉철히 파악하고 이혼으로 인해 야기되는 현실적 문제 즉,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 일상생활상의 문제, 대인관계 문제, 자녀 문제 등을 제도적․의식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배경 지식) 이혼 가족 문제의 사회적 해결 방안

이혼은 사회적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혼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심리적 아픔과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따라서 이혼 가족이 겪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제도의 개선, 사회적 지원체계의 전문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바꾸어야 한다. 특히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자녀가 비행 청소년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편견을 가지기 쉽다. 그러나 갈등이 많은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와 편부모이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들 중에서 누가 일탈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 있어 대중매체는 사회구성원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므로 방송은 ‘가치규범이나 생활양식 혹은 프로그램의 소재가 틀에 박힌 가족유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유형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가.’를 조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매체는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심리적 관심을 반영하는 데 있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 주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중매체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양상을 보일 수 있도록 민간단체는 모니터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이혼과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재산분할권에 따른 세법개정, 보상급부제도 고려, 주택 소유 문제에 있어 주거사용권 인정, ‘자녀의 복리’ 기준을 부모 위주에서 자녀 중심으로 하여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혼자들을 위한 전문상담소를 개설하고, 이혼과 관련한 법률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률기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다양한 아동보육시설을 확충해 이혼으로 야기되는 유아 유기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혼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이혼한 이들을 대상으로 ‘재혼’을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 재혼은 가족 문제를 통찰할 수 있는 교육실시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변화순,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 연구’ 중에서)

* 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동거하지 않거나, 부양 협조를 하지 않을 때,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협의상 이혼 :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면 부부관계가 소멸되는 이혼이다.

* 재판상 이혼 : 법이 정해 놓은 이혼 사유가 생겨 부부 중 한 쪽은 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한 쪽은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 소송을 청구하면, 재판 선고로 이혼이 된다.

* 위자료 청구권 : 이혼 피해자는 자신의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에는 이혼에 따른 심리적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 원인인 개별적 유책 행위로 인한 위자료" 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말한다. 제 3자가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제 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 재산 분할 청구권 : 협의가 불성립할 경우 법원에서 이혼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과 금액을 정하며, 이혼 후 2년 이내에만 행사가 가능하다.

* 이혼소송 절차 :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한 이혼청구소장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제출한다. 이혼청구소송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 등을 함께 할 수 있고, 실제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재판 전에 먼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양 당사자를 불러 사건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관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조사보고서와 소장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는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것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로 넘어가 이혼재판이 진행된다. 이혼재판이 진행되면 서로 서면을 주고받고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증인 심문을 하며, 재산에 대한 감정 등을 실시한다.

(이슈&논술 2006.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