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지원의 득과 실

대북 경제지원의 득과 실

 협성고 교사 김욱진

 

기본소양 문항

(기출 문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대처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보라. (2005 연세대 수시2)

(출제 의도)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저해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학생이 정확히 인식하고 나름대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북한의 핵 보유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우리의 대처 방향은 첫째, 지금과 같은 사태 악화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임을 밝히는 일이다. 한국정부가 그간 노력해 온 남북대화와 대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 더구나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다자간 물밑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던 와중에 나온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은 이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둘째, 향후 대처 방안을 놓고 국내적 합의 도출을 위한 초당적 노력을 시급히 경주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6자 회담 당사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 핵 포기를 유도해가는 외교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선결과제로 미국은 우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과 시간을 줘야할 것이다.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를 피하는 방안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 불용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기 위해서도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은 긴밀한 미·일 공조아래 대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과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을 포함한 이해 당사국인 미․일․중․러 등 6자회담 관련국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는 북핵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우리는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가능해진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간 경제협력 증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에 대한 보다 치밀한 검토와 광범한 국론 결집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Theme Update

대북 경제지원의 득과 실

1.대북 경제지원의 긍정적 측면

핵문제로 인해 대북 지원을 위한 대외환경이 좋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 요인을 최소화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을 적극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연계한 대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북 경제지원 전략은 첫째,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 제공은 인도주의적 견지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를 대비한 북한 노동력 확보 면에서도 필요한 정책이다. 둘째, 경제협력은 상호이익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셋째, 발전설비 및 철도 등의 인프라 구축은 통일 이후의 유용성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부문의 대북지원에 비해 경제적이다. 남한 입장에서 보면, 현재 북한에 설비 투자한 비용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통일 후에 언젠가 투자해야 할 곳에 미리 지출한 셈이다. 에너지 부족으로 공장가동률 20%선인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전력공급은 북한 경제에 매우 큰 파급효과가 있다. 특히 현 체제유지를 바라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전력공급은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부문이기도 하다. 공단이나 특구 건설 등은 남북한 주민들 간의 접촉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사고와 행동이 북한 내부에 깊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력공급은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상호 유익하다.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있어 동결 대 보상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은 궁극적으로 미국으로부터는 경제제재 해제를, 일본으로부터는 대일청구자금을, 남한으로부터는 대규모 투자를 원하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 한․미․일이 북한을 대화의 틀로 끌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우리는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과 투자를 유도하고, 한반도의 평화보장과 향후 통일비용 경감을 위한 선(先)투자 개념에서의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건전한 협력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 내 민주주의의 성장, 법치, 인권과 자유의 존중,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의 발전,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빈곤퇴치 등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의 최종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목표를 우선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경제적 민주화에 목표를 두고 대북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먼저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장기적 투자가 가능해질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서 외부와의 접촉을 통한 변화를 촉진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북한이 장기적으로 경제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며, 북한 스스로 경제개발의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기술협력과 관련해서 북한이 현재 가장 필요한 분야는 경제제도 구축에 관한 훈련, 에너지체계의 효율적 운영방법, 농촌개발 사업, 운송 부문 등이다. 특히 북한에는 지속적 경제발전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관료조직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효율적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술지원은 가급적 빠를수록 좋겠지만 북한의 수용 정도와 국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2. 대북 경제지원의 부정적 측면

한반도 주변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북한의 잘못된 행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북한은 국제기구와의 약속을 어기고 핵사찰을 거부했으며,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함으로써 기존 국제 핵 질서를 교란시켰다. 더 나아가 핵무기 보유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간의 비핵화 합의를 무시하며 한반도 주변 안보구조의 틀을 깨고 있다. 평양에서의 남북 경협 회담에서 우리 대표에게 ‘크나큰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든가, “미국의 압살 전략에 대처한 정당방위 조치로서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등의 협박을 일삼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6자 회담 관련국들은 심각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북한 김 정일이 9.11테러 사건의 직접적 관련 징후가 없을 뿐, 잠재적 테러 지원자 외에도 핵, 마약, 위조지폐, 극심한 인권 유린, 테러리스트적인 협상기법 등 필히 제거되어야 할 국제법 교란자로서 인식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이제까지 북한의 후원국임을 자처하고 그러한 외교적 자세를 유지해온 중국도 북한의 핵위협 행태에 대해 적극 개입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핵 위협에 자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일본과 대만이 핵무장하는 상황을 중국이 결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미․러․중․일은 물론 G-8 선진국들의 정상들도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쌀 480만 가마니와 전력이 북한으로 보내졌다. 북한에 대해 화를 내야 할 상황에 자비심을 베풀고 있다. 과연 우리 희망과 기대대로 북측은 순수하게 우리의 쌀 지원을 수용하고 있는지,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 환경 조성에 쌀과 전력지원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북한에 필요한 쌀과 전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북한 경제를 회복시킬 수는 없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한 동독이 통일 이전 서독으로부터 상당한 차관과 경제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생은 되지 않았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 구소련이 추가적으로 벌어들인, 국내총생산의 2%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오일 머니도 구소련의 경제를 회생시키지 못했다. 이는 외부에서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체제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체제변화 없이는 쌀 등의 아무리 획기적인 대북지원이 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 효과 밖에 없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쌀과 전력 등의 대북지원이 계속 되면 될수록, 북한의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 속도는 그 만큼 느려진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회생은 불가능해지고 북한 체제 이행에 대한 우리의 인센티브는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현 체제유지 가능성만 높여주는 셈이다. 여기에 우리의 대북 경제지원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대북 경제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

Main 문제 (기출 문제) 남한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라. (2005 중앙대 수시2) (출제 의도)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경제지원에 대해 북한은 지원 물자 배분의 불투명성을 보인다든가 핵개발에 주력하는 등의 반민족적 반국제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남한의 대북 경제지원을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자 한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1 대북 경제지원에 대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 되겠다. 먼저, 대북 경제지원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현 시점에서 대북 경제지원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중점적으로 밝히면 된다. 인도적 민족적 차원에서 볼 때, 남한의 대북 경제원조는 현실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핵문제로 인해 대북 경제지원을 위한 대외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대북 지원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일 수 있으나, 북한의 불안정 요인을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만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와 연계한 대북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식량, 의약 등의 생필품 지원은 오랜 남북 분단의 이질성 극복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비정치적 측면에서의 자연스러운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민족 통일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통일 후의 남북간 경제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대북 경제지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대북 경제지원이 초래할 부정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된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옳지 않다. 쌀, 의약 등의 생필품을 비롯한 각종 물자들의 지속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교묘히 악용하거나 호의적으로 도와준 남한을 무시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리고 남한에서 지원해준 물자나 자원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되지 않거나, 심지어 무기 개발 등의 군사적 용도로 활용되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남한의 무분별한 대북 경제지원은 오히려 북한의 개혁 개방을 더디게 하는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대북 경제지원은 다원화된 남한 사회의 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예민한 사안이 된 만큼 우리 정부가 단순 경제논리에 입각해 독단으로 결정해서도 안 된다. 대북 경제지원 문제는 남한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태도가 남한 국민의 호응을 얻는다면 남한의 대북 경제지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 예시 답안)

우리의 대북 경제지원은 인도적 민족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굶주리고 아픈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다는 것은 세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와 여러 나라의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민족으로 굶주리고 아픈 우리 북한동포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둘째는 남북한간 믿음을 회복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민족으로 북한을 지원해 도움을 주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그만큼 우리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화해협력의 길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통일 후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북지원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북한 경제가 최악의 상황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식량이나 약품 등을 지원하지 않아 북한 주민들의 건강이 나빠진

다면 결국 통일된 다음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한꺼번에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북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래에 한꺼번에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북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드바이스)

학생은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냉철하게 잘 지적했다. 이에 한두 가지만 보완해 보면, 우리 측에서 지원한 쌀, 비료, 의약품 등의 원조품이 북한 주민에게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문제점이고, 또 이러한 대북지원이 인도적 차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는 현실적 연계 정책이 절실히 요망된다는 점을 밝혀도 좋겠다.

(추가 질문) 남한의 대북 경제지원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 북한의 개혁·개방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첫째, 남북경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6자회담이 지연될 경우 북한의 개혁·개방도 같이 지연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북한 내에 자생적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노력을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북한의 본격적 변화를 앞당기는 자양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우리는 북한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북한은 핵문제 해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개혁·개방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이러한 지식들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시장경제와 개혁은 생활습관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므로 이에 대비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지나치지 않다. 아울러 북한과 국제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시장경제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6자회담 타결 이후 국제금융 기구가 경제지원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급진적 시장경제화를 요구하고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북한의 개혁개방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가 북한과 공동으로 추진된다면 더욱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본격적 변화는 핵 문제가 완전 해결되는 시점에서야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이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는 있으나, 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체제를 보장받기 이전에 쉽게 시장 경제화를 선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조속한 변화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오히려 현재의 노력마저도 소극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남북한간 경제협력 등 북한의 변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경주하는 자세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이슈&논술 20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