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의 원인과 대책

청년 실업의 원인과 대책

 대구제일고 교사 김욱진

기본소양 문항

(기출 문제) 최근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근로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한 중소기업에서는 노동자들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수가 원하는 직장은 한정되어 있고,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직장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2005 건국대 수시1)

(출제 의도) 최근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이다.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 실업 상태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 곳에라도 취업할 것인지,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입장을 논리정연하게 잘 설명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이 질문은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수험생의 직업 선택의식을 알고자 하는데 있다. 좀 늦어지더라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곳에라도 취업하는 것 중 어느 선택이 더 옳고 바람직한가는 현재 개인의 가치 판단일 뿐이며, 차후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어느 한 쪽을 선택하여 자신의 직업관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된다.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 자발적 실업 상태로 있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밝히면 되겠다. 어느 특정 직장에 한번 취업을 하고나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원하지 않는 직장에 취업하여 한 평생 만족스럽지 않은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매우 불행하다. 이러한 점에서, 일정 기간 취업을 유보하고 계속 원하는 직장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령, 오늘날 직장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영어회화나 컴퓨터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원을 다닌다거나 심신 단련을 위해 명상이나 운동을 나름대로 꾸준히 하는 규칙적 생활 자세가 필요하다.

원하지 않는 직장에라도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취업을 통한 일의 중요성을 밝히면 된다. 직업구조는 희소성의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직업 배분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무작정 기다리기만 한다면 이 사회는 실업 문제로 병들 것이다. 일단 취업을 함으로써 일을 배울 수 있고 경제적 현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취업을 해서 경력과 일에 대한 노하우를 쌓으면 자신이 원하던 직장으로 이동하기가 현실적으로 쉬울 것이다. 또한 대학 졸업자들이 직장에 대한 눈높이를 현실적으로 좀 낮추어 취업하려는 생각을 갖는 것도 합리적 방안이다.

Theme Update

청년 실업의 원인과 대책

1. 청년 실업의 현황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되었으나, 청년 실업률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6년 7월 현재 청년 실업률은 7.8%로 전체 실업률 3.4%의 2배가 넘는다. 대학원, 군 입대, 유학, 아르바이트, 단기계약 등의 종사자를 실업으로 간주하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14%가 넘는 현실이다. 이는 OECD 주요국가 중에서 프랑스의 16%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실제 체감지수는 더 높다. 잠재된 실업까지 포함하면 4명당 1명꼴로 백수생활을 하는 셈이다. ‘이태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정도로 청년실업은 타 연령층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실업 중 고졸자의 실업 비중은 줄고, 대졸 이상 고학력자와 고학력 젊은 여성의 실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998년 47.0%에서 2002년 49.1%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전체 여성 실업자 중 대졸이상 여성 실업자의 비중이 1998년 18.9%에서 2003년 2월 36.8%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2. 청년 실업의 원인

청년 실업의 원인은 크게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에서 설명할 수 있다.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자. 첫째,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심하다. 청년층 특히 신규 졸업자의 취업을 억제하는 비시장적 요인으로 노동자들의 높은 임금상승 요구와 고용의 경직성을 들 수 있다. 경제 위기 이후 정리해고제의 제한 규제 및 노조 반발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업은 신규 채용 대신 경력직을 선호하고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는 현실이다. 둘째, 청년층의 직업의식 부재이다. 청년들의 ‘편하고 쉬운 일’에 대한 선호로 인력 부족과 높은 실업이 공존하고 있고, 특히 고학력자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3D업종이나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요즈음 청년들은 높은 보수와 안정된 자리를 원하면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치열한 자기계발과 현장경험을 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다. 셋째,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 및 취업 교육의 부실을 들 수 있다. 대학졸업자 수는 1983년 16만 7천 명에서 2002년 55만 2천 명으로 20년 만에 3.3배 증가했다. 대학 교육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산업 현장의 요구수준에 맞는 교과과정이나 정원조정이 어렵다. 따라서 오늘날 대학교육은 빠른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업교육 및 훈련 그리고 직업소개 등의 노동시장의 인프라가 취약한 편이다.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이나 훈련은 취업을 용이하게 해 주지만, 이에 대한 참여가 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현실에서 기업은 신규 졸업자에 대한 추가교육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고 경력직을 우선 채용하는 추세를 보인다. 넷째, 기업하기 힘든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이윤 추구 주체인 기업에 대해 사회와 국가에 대한 공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여러 사회적 규제가 만들어지는 등 기업하기 힘든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경기적 요인은 경제 불안이 가시화되면서 기업의 투자위축 그리고 이에 따른 신규 채용의 감소에 기인한다. 경기 침체에 의한 실업은 경기만 좋아지면 내수와 수출이 늘고 공장 가동률이 높아져 실업률이 떨어진다.

2. 청년 실업의 대책

청년 실업의 고착화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근로 의욕의 상실로 사회적 일탈행동과 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학력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첫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길러야 한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법제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성에 연동된 임금시스템을 도입하고, 정규직 보호규정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인턴제 실시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 혜택과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청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산업인력 수급 관련 정보를 누구나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직업 전망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직업교육 및 직업소개 사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그리고 one-stop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신규 구직자가 직무 탐색 및 취업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인력의 질을 제고하는 차원에서의 교육 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 지식기반 경제 도래를 전제로 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도록 중․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교육체제와 학과과정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특히 각 대학들은 획일적 연구 중심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산학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인구의 자연감소와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교육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질적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정부 부처간의 상호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거나 일부 이익집단의 반발에 이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동 및 교육정책 특히 대학 정책의 일대 개혁이 있어야 한다. 물론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고용조정의 경직성이 해소되고 임금인상이 조정될 수 있는 노사조정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상의 청년 실업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상호 협조해야 할 것이다.

Main 문제

(기출 문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쓰이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4년 6월 현재 전체 실업률은 3.2%였지만,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8%를 기록하였다. 전체 실업자 수가 76만 3천 명인데, 그 중 청년 실업자가 38만 7천 명에 이르고 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실업 문제, 특히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근로자 한 명 고용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고용 보조금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청년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005 숙명여대 수시1)

(출제 의도) 청년실업은 경제활동인구의 사회적 부양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가계의 생계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 건전한 근로 의욕 상실로 사회적 일탈행위 내지 범죄 발생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의 복합적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최근 우리나라 취업 시장의 중대 변화로 신입 대신 경력사원 채용 비율 증가, 계약직 비율 증가, 공채 대신 수시모집 증가 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선진국형 시스템의 도입, 구조 조정, 연봉제 도입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의 국내 투자 축소가 가장 큰 원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고용 보조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이 급증한다는 점과 해외 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조차도 한국 내 기업에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진출하려고만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요즘 경제신문을 비롯한 각종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에서 기업 해먹기 힘들어 해외로 빠져 나간다'는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여기서 이 논제의 답을 찾아야 한다.

(모범 답안) 청년층은 정규학교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려는 계층입니다. 오늘날 청년 실업의 급증 원인을 구조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조적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기업 불신 및 노조 파업 등으로 기업 투자가 위축됨으로써 노동 공급은 대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년 계층의 노동 수요는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이 실제 대학 졸업자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소수의 대졸자만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만을 고집하는 고학력청년층의 직업의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편하고 쉬운 일 그리고 높은 임금 등 기대수준이 높아 보수와 근무환경이 다소 취약한 3D업종이나 중소기업에는 여전히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특유의 가족 의존형 청년 실업자의 비중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추가 질문) 최근 기업들은 경력사원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신규채용을 상대적으로 크게 줄이는 추세다. 이 사실만으로 전체 실업률의 4배나 되는 청년실업률의 원인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기업들이 경력자를 선호하고 신입사원 채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출제 의도) 기존의 직원이 퇴사할 경우 새로 인원을 보충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의 기본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전체 직원 수를 줄여가고 있으며, 특히 신입사원 채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기업이 이렇게 하는 현실적 이유를 학생이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다. 첫째, 구조조정에 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직원 수를 줄이고 한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구조를 바꾸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 삼성 그룹의 구조조정 결과를 들 수 있다. IMF 이후 삼성은 구조조정을 통해 16만 명이던 임직원 수를 5년 만에 11만5000명으로 30%나 줄였다. 매년 1만 명 정도를 줄인 셈이다. 한 마디로 사람 수는 줄이되 한 사람 당 연봉을 대폭 올려준 것이다. 삼성이 이런 형태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이유는 핵심 인재 집중 육성이라는 목표도 있겠지만 노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다. 연봉이 낮을 경우에는 종업원이 불만을 갖고 각종 쟁의행위를 할 수 있지만, 연봉이 타 업체보다 월등히 높을 경우에는 쟁의를 일으킬 명분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 기업 경영진들의 인식 변화다. 국내 경영진들이 임금이 높고 통제하기 어려운 국내 인력을 기피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기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기업인들은 한국의 강성 노조, 높은 임금, 각종 규제와 높은 세금,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등을 들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대규모 파업이 계속 발생했는데, 대부분 노동계의 조건을 들어주는 형태로 결말이 나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는 노골적으로 정부와 노동계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경제인 단체 회장들은 서슴지 않고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발언을 수시로 하고 있다. 외국 투자가들 역시 한국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노조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은 노조의 반발로 근무 중인 직원을 퇴출시키지 못함으로써 신규 직원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향후 필요한 인력도 외국에서 조달하는 형태로 인력을 관리함으로써 높은 임금, 강한 노조의 문제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존 직원은 자리를 보전하는 대신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전체 실업률은 높지 않은데 청년 실업은 계속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슈&논술 200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