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노조 파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대구제일고 교사 김욱진

 

기본소양 문항

(기출 문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념과 계층, 세대와 지역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이 앞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말해 보시오. (2005 동국대 수시2)

(출제 의도) 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부문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학생이 이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두 가지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해서 설득력 있게 대답하면 된다.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제시한다. 첫째,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미풍양속을 잘 살려 상대방 입장을 존중한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둘째, 현재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 양상을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극복이 가능하다. 셋째, 사회 전체의 발전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가 최선이라는 사실을 사회구성원들이 인식하게 될 것이다.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제시한다. 첫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들이 쉽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둘째, 준법정신과 사회적 영향력이 미약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다수 집단들이 수긍하고 따를 수 있는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어렵다. 셋째, 사회 전체보다는 지나치게 자신들의 이익과 명분을 중시하는 집단들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다양한 욕구들을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Theme Update

노조 파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된 노동시장이 기업경영과 구조조정, 고용창출의 최대걸림돌이 되고 있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파업, 생산성과 무관한 높은 임금인상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심한 노조 저항과 정부의 원칙 없는 대처로 인해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기업과 금융부문 개혁 및 기업구조조정이 지체되고 있는 현실이다. 강성노조는 대외신인도와 외자유치의 심각한 저해요인이다. 국내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의 가장 큰 부담이 바로 우리 기업들의 대립적 노사문화라고 한다. 그들에게 한국 근로자들은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높고 요구방식 또한 과격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재팬클럽은 노사문제를 한국 투자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꼽았으며, 주한 외국기업인들은 노사문제와 행정규제를 한국 기업경영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하였다. 이들은 "노조가 수익 및 생산성과 무관한 고율의 임금인상을 매년 요구하고, 심지어 워크아웃 기업에서조차 파업이 한 달째 계속되며, 불법파업 주도자가 버젓이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투자에 나서겠는가."라며 반문하였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노동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노동문제가 구조적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매달리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노동문제의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해결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면서 일자리는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면서 기존의 국내 일자리는 파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노사정간의 대화는 물론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노사간의 대화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투쟁으로 이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반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 단기적인 시각으로 잘못 대응한데 일차적인 이유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노동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시장기능을 무시했고, 일관성 있는 원칙을 세우지 못했으며, 여론을 의식해 정치적인 논리로 노사분쟁에 개입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노동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키고 악화시킨 주원인이다.

2. 노조 파업의 해결 방안

노사간의 갈등문제는 노사 당사자들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해야 하며,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는 일차적으로 그 당사자들이 책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동시에 노동분쟁에 대한 조정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노사간의 교섭력이 균형을 갖도록 노동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해야 하지만, 노동분쟁조정제도가 분쟁해결에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우선 노사간의 분쟁해결 방법이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을 엄정히 적용하는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법ㆍ제도와 정책문제를 둘러싼 노사정간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노동문제의 해결이 노사 당사자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진 환경에도 있지만, 정부가 노사의 눈치를 보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고, 노사간의 시각 차이를 줄이기보다는 갈등을 더 꼬이게 만들었으며, 문제해결의 시간을 지연시켰다. 지금까지 정부는 법ㆍ제도나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면 해결방안을 노사정위원회에 넘기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노동문제에 관련된 정부 부처간의 비협조는 방치하고 있었고 노동행정은 노사관계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법ㆍ제도나 정책을 둘러싼 노사정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갈등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무리하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노사정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대화기구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노력부터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노사정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노사가 공공의 이익에서 벗어나 무리한 요구와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물리치고 정부의 책임 하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간부문에 비해서 공공부문의 노사갈등이 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을 규율하는 법ㆍ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사업장은 정부의 지원이나 보호 하에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노사관계 법ㆍ제도와 별 차이가 없다.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동시에 노사간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겠지만 노사가 담합해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부문 사업장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서 노사 당사자의 자율성과 권한을 지금보다 강화하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노사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의 사업장이 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조정을 받을 때 노동위원회는 노사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Main 문제

(기출 문제) 노조 파업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고, 어떤 것이 옳으며 올바른 해결책에 대해서 말해 보라. (2005 고려대 수시2)

(출제 의도) 최근 우리나라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공기업에서조차 노조 파업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 현실을 학생이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사회적 기본권 중의 하나인 노동권이 분명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노조파업은 노조원의 일자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쟁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 반대, 한미 FTA 반대, 대북 문제 등의 정치적 문제에까지 깊게 관여하면서 불법·폭력 파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에 심각성을 더한다. 노조의 이러한 막가파식 행태는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훼손해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반국가적, 반기업적 행동일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복지에도 치명타를 입힐 반노동자적 행위이기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경직된 노동 관련 제도와 관행, 불법적이고 전투적인 노동운동, 불평등한 노사관계 구조로 인한 기업 활동 침체로 경제성장 및 국가발전의 상당기간 동안의 정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서는 노동문제를 다루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정치권과 노동운동은 선진국 수준 이상의 노동조건만 요구하고 있고 그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노동의 역할 및 법제도의 개선은 무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 아래 노사정은 노사 갈등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을 강조한다.

(모범 답안)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법과 현실의 괴리에 있습니다. 법이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해 왔으며,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의식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노사관계의 관련 법·제도 개선뿐 아니라 노사의식까지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사의식을 바꾸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하고, 또한 이러한 정책은 노동시장의 원리와 일치해야 하며, 시장실패로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정부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일자리 문제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하고, 아울러 복지문제의 개선은 일자리 문제의 해결과 연관시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개별사업장의 노사분쟁을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하고, 정부는 조정제도 등 분쟁 해결의 지원시스템을 보강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개입은 자율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한정하고, 정치논리에 입각한 정부 개입은 단호하게 근절되어야 하며,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목적과 기대효과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넷째, 노동문제의 범위가 확대되고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부처간의 협의 뿐 아니라 여야간 협의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 확립,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 파트너십 구축,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 정착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추가 질문) 지난 20년간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파업을 하면서 10조원 이상의 파업 손실을 초래한 현대 자동차 노조는 점점 깊어가는 우리나라 노조병(病)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현대 자동차 노조는 작년 말 성과급 차등 지급을 둘러싸고 시무식장에서 폭력을 휘둘렀으며, 이에 대해 상급노조단체인 민노총마저 사과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대규모 불법 상경파업을 감행했다. 현대 자동차와 같은 대기업 노조 파업의 원인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출제 의도) 대기업 노조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따라서 대기업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학생이 현대 자동차 노조 파업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현대 자동차가 이렇게 끊임없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시달리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현대 자동차 회장의 비자금 조성, 불법회계 같은 불투명한 기업경영을 하다 보니 노조에 약점이 잡혀있다. 둘째, 이러한 약점과 기업의 단기적 손실을 우려한 경영진의 조급한 협상행위가 노조문제 해결 의지를 약화시켰다. 셋째, 조금만 이익이 발생하면 노동생산성을 넘어서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이기적 파업 행위도 문제다. 넷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상당수 골수 좌파가 민노총과 현대 자동차 노조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다섯째, 참여정부의 반기업·친노조적 자세도 문제다. 그렇다면 현대 자동차 노조의 해결 방안은 자명하다. 첫째, 현대 자동차 경영진은 노조 파업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명경영을 해야 하고, 경영승계를 위한 편법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현대 자동차 경영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노동쟁의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노조원은 스스로를 위해, 그들이 몸담고 있는 기업을 위해, 우리 경제를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른 어떤 노동자 계층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좋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현대 자동차 노동자들이 자신과 기업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폭력적 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수많은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죄를 짓는 행위다. 넷째, 이념 지향적 좌파를 노조운동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다섯째, 정부 스스로 반기업·친노조적 자세를 버리고 불법·폭력 파업을 근절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슈&논술 2007.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