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의 장단점

주5일 근무제의 장단점

대구제일고 교사 김욱진

 

기본소양 문항

(기출 문제) 2008학년도부터는 ‘주5일제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것입니다. ‘주5일제 수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보십시오.

(숙명여대 2005 수시1)

(출제 의도) 주5일제 수업이란 일주일에 5일만 학교에 등교하여 정규교과 수업을 받고 주1일은 가정에서의 다양한 체험으로 학교 학습을 심화・보충하는 학교 운영 방법이다. 이 제도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러한 양면성에 대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현재 우리나라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이틀을 등교하지 않는 휴업일로 정하여 부분적으로 주5일제 수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5일제 수업의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첫째, 효율적인 학교 운영 방안 또는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방식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학교 교육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주체적 학습능력과 자질을 길러준다. 둘째, 가족과의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삶의 여유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각종 체험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성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책임성 인식과 아울러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는 습성을 기른다. 셋째,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놀이, 여가활동, 자연체험, 사회체험, 생활체험 등을 통해 학교에서 교과서로만 배운 지식을 실제 현실에서 보다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 넷째, 평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취미나 특기활동 및 개성 신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주5일제 수업의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첫째, 농어촌․저소득층․맞벌이․장애가정에서는 오히려 더 문제가 많아진다. 둘째, 공부시간이 부족한 아이들은 더욱 과외 및 학원으로 몰릴 것이며, 이는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유치원 및 저학년의 경우, 부모와 여가를 갖기는커녕 학원 일정에 더욱 바빠진다. 셋째, 건전한 놀이 공간 부족으로 혼자 있는 청소년들은 집단흡연, 음란비디오 시청 등 탈선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사행성 오락 업종이 더욱 기승부릴 가능성도 그 만큼 커진다. 넷째, ‘주 5일 수업제가 주 2일 휴식제다. 학습 활동의 모든 책임은 학교에 있다. 교과 성적이 곧 학력이다.’ 등과 같은 그릇된 인식이 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 모두에게 만연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주5일 수업제는 주5일 근무제를 전제로 실행 가능하다. 주5일 수업제가 주5일 근무제를 앞서간다면 부모는 일터로 나가고 학생들만 집에 있게 됨으로써 이는 여가 선용이 아니라 여가 악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주말 자율 체험 학습일과 자기 주도 학습활동을 위한 장소 및 교육 프로그램 미비로 시간 낭비 우려가 있다. 일곱째, 법정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의 부족에 따른 현행 학교 교육과정 변경이 불가피하며, 수업일수 감축으로 인한 효율적 학습활동 운영방안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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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의 장단점

1. 주5일 근무제의 역사적 배경

서구 국가에 있어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1일 14-16시간 노동이 일반적이었으나, 1차 세계대전이후 베르사이유조약에서 「1일 8시간, 주48시간 노동」이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그 근거는 인간에게 있어 1일을 8시간씩 3등분해서 8시간 근로, 8시간 여가생활, 8시간 수면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1일 8시간 근로제는 1886년 제1 International에서 ‘각 국은 8시간 근로시간제를 채택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을 때, 또 1889년 제2 International에서 ‘매년 5월 1일을 8시간 근로시간제 관철을 위한 투쟁일로 결정’ 하였을 때 이미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노동부, 2000b). 그 후 베르사이유조약 체결 2년 뒤 1919년 10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공업부문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이 채택되었다. 특히, 1935년 6월 제19차 ILO 회의에서 ‘(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의 1주 40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고,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주당 48시간에서 44시간---40시간---35시간으로 계속 단축돼 오고 있다. 이를 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1920-30년대는 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1940-60년대에는 기술혁신과 노동생산성 증가에 따른 근로자의 여가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는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고실업 현상을 극복할 목적으로 근로시간단축이 단행(프랑스는 국가주도, 독일은 노사협의)되었다. 이 경우 예외국은 미국인데 이 나라에서는 근로시간을 기업과 근로자 당사자 사이의 계약사항으로 보았다. 그 결과, 기업간․개인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연봉제가 확산되는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1997년 미국 정규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7.1시간으로서, 이는 92년의 43.8시간보다 7.5%나 증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는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와 높은 산재율 등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2000년 5월 노사정위에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처음 시작됐다. 노사정위는 2000년 10월에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연간 근로시간을 2천 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휴일과 휴가 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실제 사용하는 휴일과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업종별․규모별로 단계 시행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이후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노사 합의를 위해 회의를 지속하여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막바지 노동계 내부의 반발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결국 한국 노총이 '임금과 노동 조건의 불이익 없는 주5일제'를 요구하면서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가 과거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 과제인데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했었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원과 금융업 종사자 및 천명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주5일 근무제의 장점

주5일 근무제의 장점은 첫째, 자기 계발과 자아실현의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며, 이는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국제사회의 인적 경쟁력을 높여준다.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자기 계발 시간을 많이 부여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성 증대를 가져온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줄여주고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산업 재해를 대폭 감소시켜준다. 이는 인적 물적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경영 혁신을 유발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먼저 직장인들에게 여가 및 취미 생활의 시간이 많이 주어짐으로써 가족과 함께 건전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 중심의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건전한 가족 문화의 형성으로 노인 및 청소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행․오락 등의 가족간 유대 강화를 통해 행복하고 유익한 가족 문화를 가꾸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넷째, 토요 휴무를 일상 업무의 재충전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혁신 및 능률 향상의 기반이 된다.

3. 주5일 근무제의 단점

주5일 근무제의 단점은 첫째, 초과 근로수당 등 인건비 상승과 공장 자동화로 인한 고용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중소기업 종사자 및 일용직 근로자는 전문직 및 대기업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하다. 셋째, 주5일 근무제는 휴식을 통해 생산․발전을 위한 재충전 기회라고 편하게 말하지만 여가를 활용하는 시간만큼 금전 지출이 수반된다. 다시 말해, 지출 증대 및 수입 감소로 삶의 질을 악화시킴으로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근무시간 단축으로 산업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 저하 등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다섯째,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노동 비용의 상승, 근로 조건의 조정에 따른 노사간의 마찰과 이에 따른 생산성 차질, 근무 분위기 이완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여섯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간의 위화감 조성 및 갈등의 심화가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 및 국민 복지, 국가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따져 보는 것이 우선 시급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근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 시설, 문화 시설 및 각종 관광 레저 소프트웨어의 정비 등 사회․교육적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Main 문제

(기출 문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 하에 주5일 근무를 실시한 이후 노조에서는 기존의 임금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기업은 근로자 임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면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을 인상해야 함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노사간의 대립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여 파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 기업, 정부의 역할과 갈등의 해결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시오. (2005 건국대 수시1)

(출제 의도)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노․사․정 관점에서 인식하고, 노동자․기업․정부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각각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주5일 근무제는 전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의 일환이다. 그러므로 경제 주체인 노동자․기업․정부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상생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노동자․기업․정부 각각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 되겠다. 노동자는 늘어난 여가 시간을 자기 계발 기회로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생활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 측에 대한 불신이나 권위주의 시대의 무조건적 투쟁의식은 버려야 한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임금 상승의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된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또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져와 고부가가치 산업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자와 기업 양측의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상호 이해시켜주는 매개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해야 하며,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한 노사간 갈등의 문제를 원만히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동자․기업․정부 개별 입장의 극단적인 주장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호 합의점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모범 답안) 노동자 측은 투쟁을 위한 투쟁보다는 임금이 동결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동료들과 일자리를 함께 나눈다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보다 권위 있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기업 측과 필요한 인력 확충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노사간 파국을 막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더라도 노동자들은 그 전과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측은 노동자들을 부려먹는다는 지배 의식과 지금까지 누려온 이윤의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보다 적은 이윤을 얻더라도 노동자들과 더불어 산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노동자 측과 기업 측의 매개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인력 확충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기업에게는 임금 상승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기업의 세금 감면이나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주5일 근무제와 함께 시행된 주5일 수업제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구조에까지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주5일 수업제에 대한 불안 심리를 제거하고 주5일제 수업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출제 의도) 주5일제 수업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노동․경제와 같은 사회적 변화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문제라기보다는 교육적 의의에 기초한 교육의 내적 요인으로부터 요구되는 현안이다. 따라서 교사․학부모․학생․지역사회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적 전망을 합의 도출해야 한다. 이를 학생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첫째, 교사․학부모․지역사회의 주5일 수업제 의의와 기본 방향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주5일 수업제 성공 여부는 교육 주체인 교사․학부모․지역사회 모두가 이 제도 도입에 대한 교육적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주5일 수업제를 주5일 근무제와 같은 성격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교사는 주말 학생활동의 모든 책임이 가정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학부모는 학생 교육이 전적으로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주5일 수업제는 교사․학부모․지역사회 모두가 교사가 되어야 하며, 학교․가정․공공기관․지역사회 시설․주변 환경 모두가 함께 교육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교육적 역할 제고와 함께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므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주5일 수업제는 단계적 시행과 더불어 단위 학교에 시행 방법에 대한 권한을 대폭 위임해야 한다. 이 제도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전면적 시행보다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중히 해가야 한다. 넷째, 주5일 수업제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기존의 교육 내용과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는 줄이지 않고 단순히 토요일 수업을 평일 오후에 나누어서 편성․운영한다면 학생들과 교사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나 단순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의 축소는 학생들의 연간 수업시간 량 감축으로 인한 학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연간 최소 수업시간 량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적절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위 학교 차원에서도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의 문제에만 얽매이지 말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교과별로 체험 학습적 내용을 재분석하고 엄선하여 지역별․학교별로 가능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주5일 수업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주말활동을 위한 체험학습장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만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자율적 활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개설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 즉, 주5일 수업제가 본격 도입되면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교사가 되어 학생들의 체험학습활동을 지도해야 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공공기관․지역시설 및 주변 환경 모두가 학교가 되어 학생들의 활동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나 홀로 학생’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학력 저하를 우려하여 사교육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이 문제는 학교와 지역사회 등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찾아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주말 활동 장소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할 때, 주5일 수업제의 문제점은 최소화될 것이다.

(이슈&논술 2007.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