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기본 소양 문항

(예상 문제) 현대사회에서 가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출제 의도) 오늘날 심각하게 제기되는 가족 문제는 다분히 사회 문제의 성격을 띤다. 저출산, 노인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이혼 등의 원인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성향뿐 아니라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의 관련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산업화로 핵가족화가 급진전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의 기능 역시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핵가족화는 여성들의 지위 향상이나 개인의 가치 존중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에 없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녀 양육 문제, 노부모의 부양 문제, 가족 내의 역할 갈등, 이혼 등이 그러하다. 물론, 그 원인을 가족의 기능 변화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매우 복합적인 원인을 갖는다. 가족의 기능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문제라고 흔히 부른다. 현대 사회의 문제라고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전통 가족에서는 노약자 부양 기능이나 사회화 기능이 강했다. 가족 내에서 노인들을 공경하며 모시고 살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엄격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대 핵가족에서는 그와 같은 기능이 약화되었다. 가족 내에서 노후 생활을 하는 것보다 사회 복지 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노약자 부양 기능이 가족에게서 국가의 복지 제도로 옮겨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가족 내에서 노인을 공경하며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희박해졌다. 또 교육 역시 과거처럼 철저하게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대가족 체제에서 나타나지 않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해지면서 과거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는 이혼 문제 발생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된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배경의 핵심은 핵가족화 현상과 가치관의 변화 때문임을 밝히면 되겠다.

Theme Update

가족 문제의 유형과 대책

1) 가족 문제의 유형

가족 문제라고 해서 가족 구성원들만의 문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가족 문제는 그 원인이 가족의 기능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그 영향력도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사회 문제이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노인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이혼 문제 등은 모두 가족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 문제다.

저출산(소자녀관)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가족계획을 통해 출산을 억제하는 것이 사회의 목표였는데 지금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변화되었다. 1970년대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1980년대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구호가 일반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표어들은 워낙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고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다산(多産)을 필연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타난 것들이다. 산업화 이후에도 나타난 다산의 원인은 남아 선호 사상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는 출산율이 급감하기 시작한다. 남아 선호 사상이 쇠퇴해지기도 했지만 성 감별을 통해 출산을 조절하게 되니까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굳이 낳아 놓고 보자고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아마 지금도 형제들이 셋 이상인 경우에는 대부분 첫째와 둘째가 딸인 경우가 많다. 셋째가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또 있는 경우에도 아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성비 불균형 현상은 성 감별에 의한 출산과 무관하지 않다. 또 출산율 하락의 다른 이유는 여성들의 출산 기피 현상 때문이다.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에 드는 경제적인 비용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출산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원인들로 인해 출산율이 하락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출산율의 저하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왜냐하면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노인 부양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적정 인구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출산율이 하락하여 인구가 줄면 국가의 발전 및 유지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을 펴는 것이다.

노인 문제는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 경제적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고통 등을 의미한다. 이는 산업화로 인해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농경 사회에서는 노인들의 농사 기술이나 지혜가 매우 중요한 정보였고, 노인들은 그 경험만으로도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실제로 손자가 농사짓다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당장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여쭤 봤고, 그러면 할아버지는 지혜롭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다. 하지만 요즈음 어디 그런가. 손자가 컴퓨터를 하다가 모른다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지 않는다. 오히려“에이, 할아버진 이런 것도 몰라.”하면서 투정을 부리기 일쑤다. 이러한 사례처럼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지식과 정보는 전통적 농경 사회와는 다르다. 이로 인해 기존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산업사회로 변화되면서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 노인들은 토지에 기반을 두고 살던 농업 사회와 달리 산업 사회에서는 은퇴 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 비해 평균 수명은 늘어나 노년기는 길어졌지만 삶의 질을 따져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노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핵가족화 현상은 자녀 양육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가족의 사회화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가정 내에서의 가부장적 권위 상실도 사회화를 어렵게 하지만, 최근에는 이혼의 증가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전통 사회에서처럼 자녀들의 사회화를 가족 내에서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또 요즘 부모들은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서로 간에 경험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또한 자녀의 양육 문제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도 관련이 있다. 사회가 변화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보육 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을 하고 또 자녀를 키울 수 있다. 그리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속에서도 가족 공동체 의식을 갖고 상호간에 이해를 위한 대화의 노력을 하는 것도 자녀 양육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2) 가족 문제의 해결 방안

이러한 가족 문제는 문제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해결 방안이 다르다. 노인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노인 복지 제도의 확충이나 효 사상의 고취가 될 수 있다. 이혼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이혼 전에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제도의 시행이나 공동체 의식의 고취 등이 있다. 또 이혼 후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편견을 제거하고, 이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통해서 그 상처나 충격 등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적․규범적 접근이다. 그것은 개인의 의식 개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회적․제도적 접근이다. 이는 법이나 기타 사회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공동체 의식의 고취나 사회적 편견의 제거 등은 규범적 접근의 해결 방안이라면, 노인 복지 제도나 상담 제도의 시행 등은 제도적 접근이다. 어느 하나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접근을 모두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Main 문제

(기출 문제) 우리 사회의 출산율 감소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005 경북대 수시 2학기)

(출제 의도) 출산율의 저하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초래한다.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저출산의 원인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와 대책을 현실에 맞게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급격한 출산율 감소가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명히 밝힌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인구가 적정선에서 유지되어야 함을 전제한다. 출산율의 저하는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이는 노인 부양비의 부담을 증가시켜 사회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출산율의 하락은 인구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국가 발전 및 유지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여러 부문에서의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출산율 회복 방안은 사회제도적 측면과 의식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된다. 사회제도적 측면에서는 육아휴직제, 시차출퇴근제, 부분근무제 등의 도입이나 직장의 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식적 측면에서는 결혼관이나 자녀관 등의 실례를 들어주면 효과적 답변이 될 수 있다. 또한 교육정책 개선 차원에서의 대안도 밝히면 좋겠다.

(모범 답안)

장기적 안목에서 인구는 적정선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출산율 감소는 사회적으로 노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출산율 저하는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결국 노인 부양비의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국가 발전의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제도적 측면에서는 첫째, 여성의 일과 자녀양육 간의 양립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과 육아지원시설 및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둘째,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 무상보육·교육 확대, 공교육 정상화, 학자금대출 확대 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경감 및 세제지원도 실현되어야 합니다. 셋째, 젊은 층이 적령기에 결혼하여 원하는 시기와 간격으로 희망하는 자녀수를 둘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청년층의 고용안정화, 결혼 고비용 구조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장기 저리 대출, 신혼용품 및 출산용품에 대한 감세조치 등의 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적 측면에서 볼 때, 산업화, 도시화 등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결혼과 출산 및 가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직장과 가정에서의 양성 평등에 대한 의식개선과 실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남성의 가사에 대한 역할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가부장적인 가족생활 및 결혼생활에서의 부담, 즉 상대방에 의한 구속, 결혼에 대한 책임·의무, 결혼제도의 불합리성 등을 느낄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내지 민주적 가족문화로 성숙해져가야 할 것입니다.

(추가 질문)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출산율 감소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출제 의도) 출산율 감소는 인구 고령화를 야기하는 직접적 요인이 되며, 고령화는 곧바로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사회보장비등의 공공지출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출산율 감소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련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l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일까? l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소득수준, 정부정책, 교육수준, 경제활동참가율, 산업 및 직종 변화, 주거환경, 가족행태 등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들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며, 나아가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해서 설명한다. 첫째, 소득과 출산율은 일반적으로 반비례한다. 소득이 낮을 때는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아 인구증가율이 낮다. 소득 수준이 상승하면 사망률은 하락하고 평균수명 증가로 인구는 상승한다. 소득 수준이 더욱 증가하여 어느 수준을 넘게 되면 출산율 사망률 모두 낮아져 인구는 다시 줄어든다. 둘째,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이다. 70년대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은 출산율 감소를 가져왔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를 내건 정부의 홍보와 더불어 피임약을 널리 보급시켰으며,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남성의 정관수술을 적극 권장하여 정관수술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훈련을 면제해 주기도 했다. 셋째, 교육수준의 향상이다. 교육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결혼선호도를 저하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출산율 감소 요인이 된다. 혼인연령의 지연으로 첫아이 출산이 늦어지고, 이는 전체 자녀수를 줄이는 요인이 된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 우리나라 남성은 상대적으로 보다 어린 여성을 원하는 편이며, 고학력 여성은 상대적으로 저학력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고학력 여성의 증가는 만혼이나 아예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다. 넷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있다. 소득증가로 여성의 대학진학 율이 높아지고 그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첫출산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직장을 가진 여성이 출산을 할 경우 보육시설의 미비와 출산 여성은 퇴직으로 이어지는 기업풍토가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꺼리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결혼 여성은 직장에서 퇴출을 강요당하는 우리의 기업풍토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이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직장 퇴출로 이어지는 주원인이다. 다섯째, 경제 불안 및 양육비 부담의 증가에 있다. 실업과 고용불안정은 혼인연령을 늦추고 출산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특히, 미혼 남성은 실업과 고용불안정을 이유로 결혼을 늦추는 경향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감소, 조기퇴직, 취업난과 같은 경제 불안 요소가 특히 미혼 남성의 혼인을 미루게 할 뿐 아니라, 기혼자의 경우에도 양육비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도록 한다. 직장일과 자녀양육 간의 양립을 위한 환경이나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결혼율과 출산율 모두를 낮추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자녀양육 및 교육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추가 출산이 줄어드는 경향이 현저하다. 입시라는 힘든 과정을 겪고 높은 교육비용을 지불한 여성 입장에서 직장일의 포기는 바로 자아실현의 좌절로 이어진다. 자녀 출산은 주거, 식량, 교육 등의 직접적 비용뿐만 아니라 모의 소득활동 기회를 상실시키는 등의 간접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고학력 여성일수록 행정, 경영, 전문가 등 상위직종에 종사하며, 결혼과 출산은 자아성취의 기회비용(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쪽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함)으로서 작용하여,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슈&논술 2007. 07)